아동학대 급증에…인권위, '자녀 체벌' 민법 조항 삭제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2:00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 8년 동안 4.3배↑…신체학대 약 10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국회와 법무부에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등 아동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법 제915조는 부모 등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 조항으로 인해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아동학대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제915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원이 4건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1건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개정안에는 제915조를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0.09.09 ace@newspim.com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민법 제915조 삭제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훈육 및 체벌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한 문구도 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민법에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가 민법 개정을 촉구한 배경에는 국내에서 아동학대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8년 사이에 4.3배 증가했다. 이 기간 신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348건에서 3436건으로 약 10배 늘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친권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민법이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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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