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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평행선' 여야, 공수처·북한인권재단 공조에 새 국면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1:31

주호영 "청와대 감찰관 후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김태년 "공수처 출범까지 일괄 타결하자" 역제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여야 협치를 내세웠지만 '18대0' 상임위 구성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다만 여야 논의 테이블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이 올라온 만큼 합의 상황에 따라 반전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한 만큼 지금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낳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야당이 11대7 제안을 걷어찼는데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다. 버스는 떠났다"라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장은 절대 넘길 수 없다"며 "'11대7' 상임위 구성을 야당이 먼저 걷어찼다. 재논의는 그 이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원구성 재협상을 에둘러 요청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지난 1일 첫 상견례 자리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 대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18대0' 원구성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원구성 독점을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타협할 생각도 있었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다 먹게 놔두라'고 했다더라. 여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에 유리하다고 계산한 것인데, 상대가 그런 전략으로 나오면 여당은 그걸 피하려고 해야지 '얼씨구나' 하고 다 받아먹으면 어쩌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당의) 양보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공수처 설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각자 요구안으로 내민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일괄타결과 신속협의를 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는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요구안이 하나둘 나오는데다 여야 지도부도 만나는 만큼 '정책 협치'외에도 '상임위 협치' 가능성도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공식 접촉은 지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뿐이었다"라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등 서로 제안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만날 자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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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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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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