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평행선' 여야, 공수처·북한인권재단 공조에 새 국면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1:31

주호영 "청와대 감찰관 후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김태년 "공수처 출범까지 일괄 타결하자" 역제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여야 협치를 내세웠지만 '18대0' 상임위 구성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다만 여야 논의 테이블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이 올라온 만큼 합의 상황에 따라 반전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한 만큼 지금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낳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야당이 11대7 제안을 걷어찼는데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다. 버스는 떠났다"라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장은 절대 넘길 수 없다"며 "'11대7' 상임위 구성을 야당이 먼저 걷어찼다. 재논의는 그 이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원구성 재협상을 에둘러 요청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지난 1일 첫 상견례 자리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 대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18대0' 원구성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원구성 독점을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타협할 생각도 있었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다 먹게 놔두라'고 했다더라. 여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에 유리하다고 계산한 것인데, 상대가 그런 전략으로 나오면 여당은 그걸 피하려고 해야지 '얼씨구나' 하고 다 받아먹으면 어쩌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당의) 양보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공수처 설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각자 요구안으로 내민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일괄타결과 신속협의를 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는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요구안이 하나둘 나오는데다 여야 지도부도 만나는 만큼 '정책 협치'외에도 '상임위 협치' 가능성도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공식 접촉은 지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뿐이었다"라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등 서로 제안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만날 자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