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 깔보는 여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일병 구하기 작전'이 금명간 완료돼 예정 수순에 따라 무혐의로 끝내버릴 태세이고, 거대 여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을 무작정 강제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에 들어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총대를 메기로 작정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어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권을 빼앗아 특정 사단법인 대표자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참으로 황당하다. 이제 민주적 대표성이 전혀 없는 사단법인을 들러리 야당으로 세워놓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서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박범계 의원에 이은 개정안 발의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인가. 헌재는 왜 7개월이 되도록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조지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위헌이기는 한데 위헌이라고 선고하자니 정권 눈치가 보여 겁이나고, 그렇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하자니 얼마 전 대법원이 저질렀던 '거짓이기는 한데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는 우스갯거리 결정이 될 것이 창피해서, '에라 모르겠다. 미뤄 조지자'고 마음먹은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생명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그 시작인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협치를 강조하시는 이낙연 대표께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방통행식 법안을 제출하여 강제로 밀어붙일 태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그 뒷감당을 어찌하시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체질화된 거대 여당의 독선·독주·독재의 근력, 정말 대단하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그 무소불위의 근력을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 근력을 믿고 협치 없는 일방통행을 하다가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며 "오만이 쌓이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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