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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시작한 민주당, 조수진·박덕흠·윤창현 겨냥 "당장 사퇴"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7:14

최인호 "당장 사퇴해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원욱 "박덕흠, 국토위에서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강화법안 반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박덕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지난 18일 제명한데 이어 추석 전까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감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부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우선 당내 급한 불을 끈 뒤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홍걸 의원 제명 조치 트집잡기에 앞서 자당의 문제의원들에 대한 조치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박덕흠·윤창현 의원 이름과 의혹들을 각각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등록시 사인 채권 5억원 등을 포함, 현금성 자산 11억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고 30억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의원 재직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 1000억원대 이상 일감을 수주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임을 알면서도 국토위에서 6년이나 활동하게 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을 두고서는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집행임원을 감시하라는 자리임에도 공소장에 적시된 바 사외이사가 해외 의결권대리기구에 가서 합병정당성 설명하는 등 이해충돌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음에도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으로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충돌 관련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2016년 국토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오고간 대화를 전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토위 소위에서의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시 박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물론 반대했다"며 "그 법뿐만 아니라 건설사 입찰 담합 건 뿐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미표기시 형사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했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장 사퇴'라는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의혹이 400억원대 수주에서 1000억원대로, 이제는 3000억원 상당 수주로 보도되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사들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을 받을 경우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고 받는 공세를 "서로를 향한 내로남불 삿대질"이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라며 "자당이 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준 불법비리 특권 사익추구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껏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며 "신기술 발언'은 신기술 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한 차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다. 이익을 얻으려 했으면 수차례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은 박언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지시할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백지신탁 의무자는 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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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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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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