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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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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강조 "이제 비극 끝낼 때"
국회, 본회의서 7조8148억원 4차 추경 의결…통신비 선별지원 논란
국민의힘, 반김종인 목소리 올라와…공정경제3법·당색 등 진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구가 아닌 입구"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종전선언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는 전망입니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인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최종 담판을 할 예정입이다.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인데요.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전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가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당청의 정책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공수처가 곧 출범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다소 도전을 받는 모습입니다. 새 당색, 공정경제3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놓고 당내에서 김 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당내 의견 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유엔서 '종전선언' 제안…"비극적 상황 끝낼 때 됐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 무대에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며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제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구론 아닌 입구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종전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세운 '출구론'이 아닌 '입구론'이다.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당사국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단독] 전작권 마지막 담판…서욱, '공중급유기'타고 美간다/중앙일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제안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북·중·일 호응할까/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를 제안한 것은 일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측면이 커 보인다.

文대통령, 유엔서 힘준 '한국판 뉴딜'…北 '올드 딜' 조롱/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뉴딜'이 아닌 '올드 딜'에 불과하다며 폄하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년 만에 유엔총회 무대에서 다시 꺼내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아니고 권위있는 관영매체도 아닌 선전매체이긴 하지만 북한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 임시 국무회의…7.8조원 규모 4차 추경 배정안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천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경 본회의 통과…통신비 지급 대상 줄이고 중학생 15만원 지급 / 뉴스핌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다.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종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추천"… 與의 법 개정에 맞불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주호영 "4차 추경 처리···한번 된걸로 '협치'라 할 수 없다"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 번만 된 것을 협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라는 평가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치는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의 사람들은 누구? 초선 중심 '당장악', 당직·자문그룹엔 원외인사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한 쇄신 드라이브의 바탕에는 개혁적 성향이 강한 초선들이 우군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을 원내에선 초·재선(성일종·김미애)으로만 꾸렸고,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윤희숙·김웅·박수영 의원 등 초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포퓰리즘 역풍 부른 '통신비'… 당청, 정책 신뢰성 무너뜨려 / 동아일보

논란 끝에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의의 출발은 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하고,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보수본색' 고개드나…불만 새어나오는 '김종인 체제'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당색,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보궐선거 후보 등을 두고 파열음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며 입지를 강화했지만, 총선 패배 후 흔들리던 당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잠재돼 있던 '반김종인' 정서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당내 의견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선명성이냐 대중성이냐…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각축전 / 노컷뉴스

정의당의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가 23일 온라인투표로 개시된다.
지난해 7월 당의 지휘봉을 잡았던 심상정 대표가 총선 부진 등의 사유로 1년여 만에 조기 퇴진하면서 향후 어떤 리더십이 당의 쇄신이라는 숙제를 맡게 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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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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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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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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