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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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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강조 "이제 비극 끝낼 때"
국회, 본회의서 7조8148억원 4차 추경 의결…통신비 선별지원 논란
국민의힘, 반김종인 목소리 올라와…공정경제3법·당색 등 진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구가 아닌 입구"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종전선언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는 전망입니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인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최종 담판을 할 예정입이다.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인데요.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전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가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당청의 정책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공수처가 곧 출범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다소 도전을 받는 모습입니다. 새 당색, 공정경제3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놓고 당내에서 김 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당내 의견 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유엔서 '종전선언' 제안…"비극적 상황 끝낼 때 됐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 무대에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며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제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구론 아닌 입구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종전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세운 '출구론'이 아닌 '입구론'이다.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당사국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단독] 전작권 마지막 담판…서욱, '공중급유기'타고 美간다/중앙일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제안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북·중·일 호응할까/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를 제안한 것은 일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측면이 커 보인다.

文대통령, 유엔서 힘준 '한국판 뉴딜'…北 '올드 딜' 조롱/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뉴딜'이 아닌 '올드 딜'에 불과하다며 폄하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년 만에 유엔총회 무대에서 다시 꺼내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아니고 권위있는 관영매체도 아닌 선전매체이긴 하지만 북한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 임시 국무회의…7.8조원 규모 4차 추경 배정안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천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경 본회의 통과…통신비 지급 대상 줄이고 중학생 15만원 지급 / 뉴스핌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다.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종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추천"… 與의 법 개정에 맞불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주호영 "4차 추경 처리···한번 된걸로 '협치'라 할 수 없다"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 번만 된 것을 협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라는 평가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치는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의 사람들은 누구? 초선 중심 '당장악', 당직·자문그룹엔 원외인사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한 쇄신 드라이브의 바탕에는 개혁적 성향이 강한 초선들이 우군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을 원내에선 초·재선(성일종·김미애)으로만 꾸렸고,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윤희숙·김웅·박수영 의원 등 초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포퓰리즘 역풍 부른 '통신비'… 당청, 정책 신뢰성 무너뜨려 / 동아일보

논란 끝에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의의 출발은 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하고,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보수본색' 고개드나…불만 새어나오는 '김종인 체제'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당색,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보궐선거 후보 등을 두고 파열음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며 입지를 강화했지만, 총선 패배 후 흔들리던 당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잠재돼 있던 '반김종인' 정서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당내 의견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선명성이냐 대중성이냐…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각축전 / 노컷뉴스

정의당의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가 23일 온라인투표로 개시된다.
지난해 7월 당의 지휘봉을 잡았던 심상정 대표가 총선 부진 등의 사유로 1년여 만에 조기 퇴진하면서 향후 어떤 리더십이 당의 쇄신이라는 숙제를 맡게 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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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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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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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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