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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에이전트 사회' 예측 못한 AI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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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사회, 법의 사각지대 우려
암시장형 AI 마켓, 책임 소재 불투명
에이전트 책임 구조 빠진 AI기본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종교를 만들고, 암시장 비슷한 마켓 실험에 참여하는 장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간은 구경하고 자금을 대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주체는 점점 에이전트 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그런데 지난달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에이전트 사회'가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에이전트 사회 이슈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급속도로 부상한 탓에, 입법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상태다.

법의 시선이 여전히 '사업자'와 '시스템'에 머무는 사이, 위험과 책임의 무게 중심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경태 CTO [사진=뉴스핌DB] 2025.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낸 사례가 바로 몰트봇(Moltbot)과 몰트북(Moltbook)이다. 몰트봇은 사용자의 PC, 브라우저,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까지 깊게 연결해 이메일·파일·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에이전트형 AI'다. 몰트북은 이런 에이전트들이 계정을 만들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실상 에이전트 전용 SNS로 소개된다. 사람은 계정을 열어주고 권한을 부여할 뿐, 타임라인과 댓글, 밈과 갈등은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다. 에이전트 사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장면이 이미 시연된 셈이다.

몰트북 안에서는 한 에이전트가 '크러스타패리어니즘(Crustafarianism)'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교리와 경전을 쓰고, 웹사이트까지 구축했다는 사례가 나타났다. 다른 에이전트들은 신도로 참여해 토론과 포교를 이어가며, 인간의 세밀한 개입 없이 커뮤니티가 확장된다.

몰트(MoltMatch) 같은 서비스는 에이전트끼리 프로필을 만들고 호환성을 판단해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매칭 API를 표방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종교, 소셜 매칭이라는 익숙한 틀 안에서, 주인공만 인간에서 에이전트로 바뀌기 시작한 셈이다.

경제 영역에서도 에이전트 중심 실험은 이미 도마 위에 올랐다. 몰트엑스(Moltx)에서는 Lauki라는 에이전트에게 5만 USDC(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를 맡겨 24시간 자율 투자 실험을 했다는 기록이 공유된다.

다른 에이전트들이 댓글과 활동으로 각종 토큰 투자를 설득하면, Lauki는 이를 분석해 실제 온체인 거래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매매 집행'이 인간 트레이더를 떠나, 에이전트 집단과 단일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으로 분산되는 장면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볼지, 알고리즘 설계자나 플랫폼의 책임으로 볼지, 현행 제도는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한다.

여기에 몰트로드(moltroad) 같은 비공식 마켓은 에이전트 사회 안에서 일종의 암시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몰트로드는 'AI 에이전트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한다. 에이전트들이 데이터·코드·API·도구 등을 사고파는 장터로 홍보된다.

커뮤니티에서는 신원 정보, API 키, 프롬프트 공격 도구 등까지 거래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뒤따른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가 다크웹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됐다면,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직접 정보를 수집·묶음·가격 책정해 다른 에이전트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공격 준비의 실행자·중개자가 사람에서 에이전트로 이동할 경우, 책임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기존 법 체계는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AI기본법의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AI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기술·산업·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틀을 제시한다. 'AI시스템', '고영향AI', '생성형 AI'을 정의하고, AI사업자와 국가기관 등의 책무, 고영향AI의 안전성·투명성·영향평가 의무 등을 규정한다.

단순히 '모델'만이 아니라 시스템·산업·사회까지 시야에 두고 설계된 법이긴 하다. 다만 책임과 규율의 단위는 어디까지나 'AI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AI사업자'와 '고영향 AI시스템"에 묶여 있다.

몰트로드 이미지 [자료=몰트로드 X 캡쳐] 2026.02.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제는 몰트봇·몰트북·몰트로드 등의 사례에서 실제로 위험을 만들어내는 단위가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사회'라는 점이다.

내 PC와 계정에 붙어 행동하는 에이전트, 에이전트끼리만 활동하는 SNS·마켓,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설득해 투자를 집행하고, 에이전트끼리 키·프롬프트를 교환하는 구조는 법 어디에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사회는 정의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누구의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 '에이전트들끼리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는 책임·투명성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AI기본법에는 한계가 있다. 사고가 나도 '사업자 수준'에서만 문제를 보게 만든다. 예를 들어 Lauki가 5만 USDC를 잃었을 때, 어느 사업자가 제공한 시스템인지,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질 수 있지만, 에이전트들 사이의 설득·매매 구조 자체를 법적으로 해부할 도구는 부족하다.

개인정보 유출과 암시장 문제가 '서버 침해'가 아니라 '에이전트 사회 내부의 거래'에서 비롯될 경우, 현행 유출 통지·책임 구조로는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어느 회사의 어느 서버가 뚫렸는지보다, '어느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마켓에 무엇을 넘겼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부 영역에서의 논쟁거리 정도로 치부될 수 있다. 

다만 AI 에이전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AI기본법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 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는 위험하다'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다. 몰트봇·몰트북 등 에이전트 단위의 책임과 투명성을 법의 언어로 어떻게 담아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무엇에 접근하고, 어디와 통신하고, 누구와 어떤 데이터·자산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기록·공개 의무, 에이전트 마켓에 대한 별도의 안전·신뢰성 기준, 에이전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동 책임 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봐야 할 시점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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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틀 만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명직 2명의 인선에 따라 현재 3명(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2명(박선원, 서미화 최고위원)으로 나뉜 지도부 내 계파 역학구도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별도로 당 안팎에서는 청년·노동계 대표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노동계 발탁은 김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전=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6.08.17 jk31@newspim.com ◆김민석, 핵심 당직 인선 마무리…'능력주의' 기조 선명 김 대표는 지난 18일 4선 한정애 의원을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3선 권칠승 의원을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각각 임명했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인 지난 17일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당 4역' 인선까지 이틀 만에 마무리하며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인선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능력"라며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도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지역과 계파를 안배한 '기계적 탕평'과는 차별화된 행보로 해석된다. 한정애 사무총장과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실무 능력이 검증된 중진들이면서도 계파색이 옅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면서도 2028년 총선 대비 조직·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 사무총장은 전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도 전날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운영의 최우선 가치는 능력"이라며 인위적 통합보다는 '실력'으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함께 손을 잡았다. [사진=김민석 페이스북] ◆김민석, '청년 1명 + 노동계 1명' 공언...청년은 경선 방식 가능성 높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내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석을 청년에 배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석에는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경선기간 중 기자회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은 청년 선출 최고위원으로 하고, 또 한 명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며 "바로 노동계 의견을 들어 지도부에 모시고 함께 상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부산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며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 당 안팎에선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1989년생), 정민철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2001년생), 신인규 변호사(1986년생), 김규현 변호사(1985년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 후보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없으나, 김 대표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식, 비공식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이성윤, 서미화, 박선원, 최민희 최고위원이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8.17 jk31@newspim.com ◆과거식 여성·호남 배려 인선 불필요..."전문성과 이력에 집중할 것" 전망도  과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관행적인 탕평을 위해 여성 또는 호남권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여권의 예상이다.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호남권 추가 인선은 필요하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박선원(전남 나주), 서미화(전남 무안), 이성윤(전북 고창), 한민수(전북 익산) 최고위원은 모두 출생지가 호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최고위원에는 여성과 장애인 인사가 이미 포함됐다. 게다가 호남 출신 인사가 다수 들어갔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과거처럼 지역 배분에 초첨이 맞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남권 목소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김 대표가 계속 능력을 강조한 만큼 분야별 전문성이나 이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2026-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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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A마드리드 데뷔전 결승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보다 짜릿한 데뷔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이강인이 라리가 복귀전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후 첫 라리가 공식전에서 환상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개막전 완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말라가와의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지 13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작렬시켰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과 바에나의 쐐기골로 말라가를 2-0으로 꺾으며 승점 3을 챙겼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2026.08.20 psoq1337@newspim.com 전반전 아틀레티코는 말라가의 촘촘한 수비벽에 고전하며 0-0으로 마쳤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마르코스 요렌테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공격 활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후반 12분 시메오네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다. 카를로스 마르틴, 호드리고 멘도사, 아르나우 오르티스를 빼고 이강인과 줄리아노 시메오네, 알렉스 바에나를 동시에 투입했다. 이강인은 루크만과 투톱을 이루며 처진 공격수 역할로 나섰다. 투입 직후 이강인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후반 14분 30여m 거리에서 과감한 왼발 중거리슛을 날렸다. 후반 20분에는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또 한 번 골문을 겨냥했다. 이어 날카로운 크로스로 코너킥을 유도하며 아틀레티코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8.20 psoq1337@newspim.com 후반 25분. 오른쪽 측면에서 다비드 한츠코의 롱패스를 가슴으로 컨트롤한 이강인은 중앙으로 파고들며 수비 3명을 순식간에 제친 뒤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날렸다. 공은 말라가 골문 오른쪽 상단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다. 아틀레티코 홈 팬들의 우레 같은 환호가 터져 나왔고 이강인은 홈 관중 앞에서 무릎 슬라이딩을 하며 어퍼컷을 날렸다. 이강인의 이번 데뷔골은 2023년 6월 4일 마요르카전에서 마지막 라리가 골을 기록한 지 정확히 1173일 만에 터진 스페인 1부 리그 복귀골이기도 하다. 이강인의 골로 기선을 제압한 아틀레티코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후반 28분에는 루크먼에게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찔러줬지만 루크먼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어시스트는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08.20 psoq1337@newspim.com 이강인은 경기 막판까지 헌신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다. 후반 28분 아데몰라 루크먼에게 같은 침투 패스를 찔러 넣으며 기회를 창출했다. 후반 40분에는 강력한 태클로 상대 공격을 끊어내며 역습의 발판을 마련했다. 후반 42분 역습 과정에서 유려한 드리블로 상대의 반칙과 경고를 유도했다. 후반 40분에는 쐐기골이 터졌다. 알렉스 바에나가 페널티박스 왼쪽 바깥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직접 오른발로 골문 오른쪽 상단에 꽂아넣으며 2-0을 만들었다. 경기 종료 후 이강인은 '매치 MVP'에 선정됐다. 33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에 버금가는 활약으로 아틀레티코의 개막전 승리를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 [사진=아틀레티코 마드리드 SNS] 2026.08.20 psoq1337@newspim.com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은 병역법상 해외 출국 문제로 뒤늦게 팀에 합류하며 프리시즌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개막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교체 카드로 투입되자마자 팀의 공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강인의 데뷔골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첫 번째 라리가 득점이기도 하다. 3년 만에 돌아온 스페인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한 이강인은 새 시즌 AT 마드리드 공격의 핵심 첨병 역할을 예고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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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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