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성적 갈리는 수도권 분양시장...규제+3기신도시 대기수요에 '흔들'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7:55

세금강화로 투자수요 발 묶이고 3기신도시 대기수요도 늘어
비인기지역 관망세 불가피...입지·가격·호재 등으로 성적 엇갈릴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뜨겁게 달아오르던 아파트 청약시장이 경기도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라앉고 있다.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 성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3기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자 수도권에선 사전청약을 받기 위한 대기수요가 늘었다. 당장 청약을 받기보단 신도시 입주를 노리는 무주택자가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데다 전매제한 강화로 투자 실익이 줄어든 것도 청약시장이 가라앉은 이유로 풀이된다.

◆ 양평·의정부 등 경기 비인기지역 흥행 참패

28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시장에서 청약 미달하거나 과거 경쟁률보다 부진한 사업장이 다수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9.23 leedh@newspim.com

한화건설이 지난 22일 분양한 경기도 양평에 짓는 '포레나 양평'은 1순위 청약접수에서 흥행 참패했다. 414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262에 그쳤다. 평균 경쟁률은 0.6대 1. 주택형 7개 중 84㎡를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모두 미달했다.

대형 건설사 짓는 브랜드 아파트로는 매우 부진한 성적이다. 1순위 청약 접수가 부진해 2순위, 계약률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 단지는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1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4층, 7개동, 총 4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로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다.

같은날 청약 접수한 GS건설의 '의정부역 스카이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분양가구 접수를 끝냈다. 청약 미달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흥행 열기가 높지 않았다. 233가구 모집에 705명이 접수해 평균 3.0대 1을 기록했다. 5개 주택형 중 4개가 평균 2대 1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의정부에서 분양한 단지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낮은 상황이다. GS건설이 지난 2018년 11월 분양한 '탑석센트럴자이'는 이 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41.7대 1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144.6대 1에 달했다. 작년에 분양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824가구 모집에 1만4605건이 접수돼 평균 17.7대 1을 기록했다.

중소건설사인 일군토건이 선보인 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는 167가구 모집에 5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1, 2순위 청약을 모두 받았지만 분양가구의 70%가 미분양으로 남은 것이다.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57-5번지 일대에 조성하며 아파트 168가구와 오피스텔 27실이 들어선다.

대방건설이 분양한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도 수요자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1042가구 모집에 354명이 청약해 평균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든 주택형이 미달됐다.

이 지역도 지난 4월 양주에 분양한 '양주회천신도시 노블랜드센트럴시티'가 평균 청약경쟁률이 4.4 대 1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이 1순위 마감됐다. 5월에는 '양주옥정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가 6.4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 세금 강화와 3기신도시 대기수요로 차별화 불가피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가라앉은 이유는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30만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분양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고,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3기신도시 청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수요가 줄어든 것도 비인기 입지의 분양 성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높였다. 1주택자의 경우 집을 살 때 최고 3%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8%까지 높아진 것이다. 7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3500만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투자수요가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이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주택을 계약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이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팔 수 있다. 분양권을 빠르게 처분하는 소위 '단타 투자'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집값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3기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점 40점대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자의 경우 3기신도시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집값이 당분간 급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비인기지역을 꺼리게 되는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3기신도시 조성 및 부동산 세금 강화 등으로 청약시장이 입지, 가격, 브랜드에 따라 성적이 크게 갈리는 모습"이라며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이런 차별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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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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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