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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포럼] 전병서 소장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기술·금융'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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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 내년엔 금융 중심으로 공격 나설 것"
"美, 대통령 선거 결과 따라 대중 전략에 변화 일 듯"
"중국은 내수 확대로 대응...반도체 국산화에 총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두고 '무역 전쟁'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기술, 금융 전쟁이다. 올해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전쟁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뉴스핌 주최 제 8회 중국 포럼에서 '미·중의 전략 경쟁 시기 차이나 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0.09.24 sjh@newspim.com

◆ 美, 1위 노리는 中 때리기 나서...기술·금융으로 공격

전 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에 글로벌 1위 국가를 둔 패권 다툼이 있다고 진단했다. '돈과 권력은 나눠 쓸 수 없다'는 기조로 기존 1위 국가인 미국과 급부상한 중국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이전까지만 해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중국이 2010년 이후 급부상하면서 일등 국가인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203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려는 목표를 세웠다"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과거 세계 패권을 잡아본 적이 있어 다시 이를 노리고 있다"며 "제조대국, 경제대국을 달성한 데 이어 이제 군사, 금융 대국으로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때리기 전략은 과거 전세계 2위 국가였던 일본을 좌초시켰던 전략과 비슷하다. 미국은 1980년대 잘나가던 일본을 10년간의 경제전쟁으로 좌초시킨 경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핌 DB]

당시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이 아닌 기술과 금융이었다. 미·일 경제전쟁 당시에도 일본의 대미 흑자는 계속 늘었다. 이에 미국은 무역이 아니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10년간 69%나 절상시켰고, 3차에 걸쳐 미·일 반도체협정을 진행하며 첨단산업으로 우위를 지키던 일본 반도체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이러한 경험을 동일하게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 전 소장은 "최근 2년간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전쟁을 했지만 중국은 견딜만하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약점인 기술과 금융을 공략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 소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연임을 노리는 트럼프는 중국을 적(enemy)이라고 했지만 트럼프에 맞서는 바이든 후보는 '적은 아니다(not enemy)'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대중국정책, 무역, 조세, 기후분야 등의 정책에서 트럼프와는 거의 정반대다. 게다가 부통령 시절에는 당시 부주석인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전 소장은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완전한 적으로 여기는 적과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은지, 적은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든과 협상하는 것이 나은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내수 활성화·반도체 국산화'로 맞대응

전 소장은 미·중간 전쟁을 '힘과 싸움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출직이라 끝이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연임 단위를 삭제하면서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중국이 미국과 싸움을 하지만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어 중국이 기술, 자금, 시장을 통해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대중국 전략으로 경제·기술·무역에서 중국을 디커플링하고 금융에 있어서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뿐 아니라 중국에서 공장을 다 빼는 탈중국화를 원한다"며 "중국을 제 2의 소련, 일본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타이밍이 늦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내수 확대 전략'으로 스스로 살아남는 자체 순환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전세계 럭셔리소비 시장의 35%를 차지한 데다 소비 유통 시장 규모도 2022~2023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체력을 갖추고 있다. 

전 소장은 양국이 완전히 디커플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월마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전 소장은 "월마트에서 파는 46%가 중국 제품으로 디커플링하면 그만큼 매장이 비게 된다"며 "다만 기술 측면에선 미국 기술을 가진 벨류체인과 생산이 강한 중국의 벨류체인이 서로 갈라지는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방, 정보보안, 통신, 인공지능(AI), 첨단 장비, 희토류 등은 이중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는 분야로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에게는 미국과 중국, 각자의 편에 서도록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PC 마더보드 더미 속 스마트폰에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5G) 로고가 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대응해 '국산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다.

전 소장은 "미국이 반도체로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중국이 통신장비나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웨이 이외의 통신장비업체나 스마트폰업체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 전자업체 전반에 대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나서 반도체 공급 중단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부가 나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손해가 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을 원자폭탄 개발과 같은 급으로 보고 3~5년 내 미국을 넘어서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년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반도체 회사는 물론, 장비, 재료, 조립 업체들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천재소년계획'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젊은 천재들을 억대 연봉으로 스카웃해 지금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개발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에도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 소장은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아웃될 것으로 오인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화웨이는 미국 기술이 전혀 없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韓, '지중(知中)' 전략으로 발빠르게 나서야

마지막으로 전 소장은 중국의 인접국가인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을 잘 아는 '지중(知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잘 모른다"며 "과거 어업 분쟁, 사드 분쟁 당시 우리가 밀린 이유는 국가 간 실력과 힘,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커지는 중국 시장 확보를 위해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 소장은 "중국이 인당 소득 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소비가 대폭발한 상황으로 소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과거 우리가 먹던 것 입던 것을 그냥 팔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략 분야로는 '뷰티, 헬스, 테크, 금융'을 지목하며 오프라인이 아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중국의 16억5000만대 스마트폰이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 플랫폼에 진입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 위기론, 금융 위기론이 나오지만 코로나가 창궐했던 3월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중국은 순이익을 내고 있다"며 "중국을 제조 기지가 아니라 소비 시장, 투자로 돈이 일해서 돈을 먹는 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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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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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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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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