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은 "은행 대출 급증세는 잠재리스크...건전성 조기관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3:32

은행 대출 전년比 10.1%↑...7년만에 비은행 상회
대출 만기연장, 지표 왜곡 우려..."지켜보며 조정돼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 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은행들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반기에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전성 조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차주의 신용위험 정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갖고 상반기 중 국내은행 대출 주요특징을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지원 확대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다.

[자료=한국은행]

6월말 기준 은행 대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1%를 기록했다. 2013년 9월말 이후 처음으로 비은행기관(10%)을 상회했다. 민좌홍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은행권 대출증가율이 비은행보다 높아진건 두가지 요인 다 작용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대출 크게 늘린 측면도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은행 대출이 주된 채널로 이뤄진 영향"이라고 전했다.

기업대출 위주로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중소기업이 많았다.

가계와 기업에서 모두 담보 없이 신용등급만으로 지급되는 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증부와 신용 대출 증가율은 각각 20.9%, 10%인 한편, 담보대출은 6.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담보대출 비중이 작년말 54.8%에서 올해 6월말 53%로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을 것이라는 추정에도 불구하고, 은행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말 0.77%에서 6월말 0.71%로 하락했으며 연체율은 0.36%에서 0.33%로 줄었다.

민 국장은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지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애초에 정책 의도는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큰 충격으로 일시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직면한 차주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상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근본적인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표면화되지 못할 수 있으니 영향 지속 정도를 보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상반기 중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의 신용 위험 관리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은 이러한 잠재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차주의 모럴해저드 억제하고 적극적 금융중개기능과 건전성 관리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 가계의 부실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실대출을 조기선별하기 위해 신용평가 역량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