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택청약 신청자·건설사 처벌 법안, 비현실적…집값 안정효과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06:02

건설사 직접 연루 드물어…"금품 제공여부 조사 어려울 것"
부동산시장 교란? 피해 크지 않아…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가 수요자에게 돈을 주고 주택청약을 유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집값 안정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주택청약을 할 경우 이를 수색하기도 어렵고, 부동산시장에 주는 피해도 크지 않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허위청약 유도 건설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7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허위 주택 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 건설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을 모집하고, 실제 계약과는 무관한 주택 청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가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단해 건설사와 청약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 청약을 신청하면 안 된다(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3항 신설). 이를 위반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청약을 신청한 자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며(주택법 제65조 제4항 제3호 신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4호의2 신설).

◆ 건설사 직접 연루 드물어…"금품 제공여부 조사 어려울 것"

다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우선 대학생 연령층인 20대가 특정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했을 경우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

또한 분양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직접 연루됐는지를 밝히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분양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보다는 분양대행사에 외주로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대행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요자에게 금품을 주고 청약을 유도할 경우,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이 된다. 건설사로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모를 수도 있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이를 문서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이상 제3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 얽힌 사람이 많을수록 중간에 '꼬리자르기'(문제가 생겼을 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비켜가는 행태) 하기가 쉽다는 것.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규제하려는 상황은 부동산업자들이 무주택자들 청약통장을 모아서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해 보인다"며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처럼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청약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시장 교란? 피해 크지 않아…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

허위 주택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건설사를 처벌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

하지만 허위 주택청약을 못하게 막는 것은 단지 청약경쟁률을 낮추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청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신청자는 법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이들이 사지 않아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잔여 세대)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허위 청약이 부동산시장에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금품을 받고 청약을 신청한 무주택자가 실제 당첨되서 본인의 집을 마련하면 이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또는 전매금지 기한이 지나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다른 수요자가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정부 정책목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시장을 교란시키는 정도도 미미하다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허위 주택청약 신청자와 민간건설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도 실제 청약자들을 다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이를 금지해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전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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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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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