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73% 지급…긴급생계비 11월부터 수령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06:30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10~11월 중 수령
아동돌봄지원 99%·긴급고용지원 97% 지급
긴급생계비·이동통신비 11월부터 지급 실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강조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29일 오전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 전액 지급됐으며, 아동돌봄특별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일부 신청자를 제외하고 29일까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73%·초등학생 아동돌봄지원금 99% 지급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지난 24~27일 나흘간 176만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1조8900억원의 지원금이 지난 28일 오전에 지급완료됐다.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당초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협약은행은 전산망을 확충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전 접수분까지 모두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연휴 직후인 10월 5일에 지급된다.

하지만 올해 창업자의 경우 수령 시기가 10~11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정부가 행정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확인이 어려워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창업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 15만원을 지원해주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508만명 중 502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집행률은 99%에 달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이달 중 입국·전학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와 계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대다수의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 긴급고용지원금 97% 지급…청년구직지원금 29일부터 지급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도 29일까지 지원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지원금 2249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자 46만3859명의 97%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다만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받으려 한다면 지급 시기가 11월로 늦춰진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대로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미취업자 중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접수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는 4만3866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자 5만9842명의 73.3%에 달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지만 아직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1순위)와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미취업·미창업 상태(2순위)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2차 신청에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춰진 지원금도 있다.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지급되는 이동통신요금지원비와 실직 혹은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동통신요금지원비는 9월분 요금이 10월 이후에 청구된다는 점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은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가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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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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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