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73% 지급…긴급생계비 11월부터 수령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06:30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10~11월 중 수령
아동돌봄지원 99%·긴급고용지원 97% 지급
긴급생계비·이동통신비 11월부터 지급 실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강조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29일 오전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 전액 지급됐으며, 아동돌봄특별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일부 신청자를 제외하고 29일까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73%·초등학생 아동돌봄지원금 99% 지급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지난 24~27일 나흘간 176만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1조8900억원의 지원금이 지난 28일 오전에 지급완료됐다.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당초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협약은행은 전산망을 확충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전 접수분까지 모두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연휴 직후인 10월 5일에 지급된다.

하지만 올해 창업자의 경우 수령 시기가 10~11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정부가 행정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확인이 어려워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창업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 15만원을 지원해주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508만명 중 502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집행률은 99%에 달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이달 중 입국·전학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와 계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대다수의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 긴급고용지원금 97% 지급…청년구직지원금 29일부터 지급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도 29일까지 지원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지원금 2249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자 46만3859명의 97%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다만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받으려 한다면 지급 시기가 11월로 늦춰진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대로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미취업자 중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접수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는 4만3866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자 5만9842명의 73.3%에 달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지만 아직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1순위)와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미취업·미창업 상태(2순위)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2차 신청에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춰진 지원금도 있다.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지급되는 이동통신요금지원비와 실직 혹은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동통신요금지원비는 9월분 요금이 10월 이후에 청구된다는 점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은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가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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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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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