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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446명…기관장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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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25곳 중 13곳 기관장 코드인사
국토위·정무위·기재위·산자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재로 채워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 전횡이 대거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드인사 인사' 의심 사례가 44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446명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임명,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포진돼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25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낙하산 코드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과반이 넘는 13곳(52%)의 기관장이 코드인사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토위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220명 중 57명(25.9%) △기재위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 중 7명(21.8%) △산중위 소관 55개 공공기관 557명 중 115명(20.6%) 등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장 및 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후보자들이 '보은용 나눠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이며 이훈 전 의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는 끝났으나 여전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라며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출신들도 주요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예로 제시했다.

정책위는 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주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기용하여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이기적 인사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박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박성필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인정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 △임동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이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 법인, 협회 등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의 경우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잘못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용을 막아내고 능력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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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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