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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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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의 아들 절규 "아빠가 죽임당할 때 이 나라는 뭐 했나"
문대통령, 유명희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지원 총력전
국감 눈 앞에 둔 여야, 막판까지 증인 채택 갈등…막판까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절규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은 편지에서 정부의 월북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친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 도전에 총력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난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것에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중국 측 사정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둔 여야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이날 국감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증인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데요. 북한의 공무원 총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화두로 내세워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와 관련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 위원장의 의견이 정치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적임자"…브라질 정상에 지지 요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0분간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연기…"내부 정치일정 때문"/ 연합뉴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외교당국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을 다음주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지만 중국측 사정에 따라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취소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가 먼저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회의 주재…연말까지 '80일 전투'/ 국민일보
북한은 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80일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전국,전민이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제8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전했다.

[단독]韓 핵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美 난색/ 동아일보
4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우리 국민 사살 후 해안포 포문 대거 개방한 北/ 동아일보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개방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통상 북한이 열어왔던 포문보다 그 수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면 개방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0여 개의 해안포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 씨 사건에 대한 북한과 군 당국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北피살 공무원 아들, 文에 편지 "대통령 자녀면 그렇게 했겠나"/ 중앙일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5일 공개됐다. 아들은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조카가 쓴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군은 편지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적었다.

與, 秋아들 의혹 관련 국감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힘 "국방위 국감 보이콧 검토" 반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국감계획안을 6일 확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감 코앞인데…여야, 증인 채택 놓고 힘겨루기 계속/경향신문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현재까지 주요 상임위원회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여당 '단독 개최'에 야당이 '국감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여야 입장차가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북한의 민간인 사살 사건 등 첨예한 현안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진 결과다.

김종인이 원하는 노동법 개정은… 근로시간·임금 유연하게 하되, 노조 단결권은 강화/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노동법,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강조한 점은 '노동 시장 유연화'다. 우리나라 경제가 4차 산업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노동법 등은 과거 산업 구조하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규정된 경직된 근로 시간과 임금 유연화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오늘 경총과 6대그룹 사장단 만난다…공정경제 3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사장단들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사임… 청년정치 육성도 포용도 없다/서울신문
국민의힘 박결(35) 중앙청년위원장이 5일 온라인 홍보물에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 이후 2030세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여 온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태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늬만 청년'으로 대중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이 결여됐다는 책임론과 정치 초보의 실수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동정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헌이 서울·부산시장 공천 금지? 바꾸면 되지" 돌변한 여권/한국일보
여권 핵심부의 기류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최근 들어 확 쏠렸다. '표로 심판 받는 게 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는 명분에서다. '우리 잘못으로 공직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당헌에 새기고도 눈을 감기로 작정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실시되며, 800억원대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본보 통화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표로 심판을 받자는 게 내부 분위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공정3법·이해충돌방지법…민주, 개혁과제 10월 국회 속도전/한겨레
추석 연휴 뒤 더불어민주당의 첫 메시지는 '개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급한 민생 현안들은 일단 마무리했으니 국정감사 이후부턴 '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기자간담회서 공유정당 플랫폼·37대 정책과제 발표/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 오픈베타 시범서비스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와 '국민의당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공유정당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PT)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후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의 국정감사 방향과 운영 기조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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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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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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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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