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시 상·하수도 요금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예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09:09

하수도요금 일반용 최고 5.5배 인상...누진체계 간소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향후 5년간 적용할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과 함께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세종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을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50%로 설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 가로에 설치된 상수도 모습 [사진=아리수] 2020.10.06 goongeen@newspim.com

따라서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월 20t 이하를 사용하면 현재 톤당 520원에서 오는 2025년 755원으로 오른다. 일반용은 월 50t 이하 사용 경우 현재 톤당 880원에서 1305원으로 인상된다.

상수도 사용량에 연동해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은 훨씬 많이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20t 이하는 톤당 440원에서 1500원으로 3.4배 오르고 일반용은 50t 이하가 540원에서 2990원으로 5.5배 오른다.

세종시는 이처럼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 현재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73.7%, 하수도는 12.8%로 특광역시 평균(상수도 83.3%, 하수도 70.9%)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상수도 요금 인상안 2020.10.06 goongeen@newspim.com

세종시는 이번 인상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가구당(평균 가구원수 2.62명 기준) 매년 월 평균 요금이 상수도는 560원, 하수도는 291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인상안에 대해 시민주권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시청 내부 정책조정회의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저항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가정용이 4단계 누진제로 돼있던 것을 단일체계로 바꾸고, 일반용 및 대중탕용도 현행 5단계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하수도 요금 인상안 2020.10.06 goongeen@newspim.com

상하수도 요금을 미납한 경우 6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체납으로 정수한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요금 부과와 징수 전반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시는 이번 '상수도 급수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윤봉진 세종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돼있는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상하수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