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복지위 국감 시작…공공의료·의대생 국시 등 이슈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의원들,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지적할 듯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실마리 찾을지도 주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문제도 국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의 감사는 7~8일 양일간 진행되며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총 22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당초 9월 1일~18일로 시험을 배정 받았던 응시 예정자는 다음달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다음 달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접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보건복지부 관련 이슈로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달 4일 정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잇달아 내놨다. 이를 통해 의료계 반대로 멈춰선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974~2020년 의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4월 기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의대 졸업자 2만7190명 중 1만4225명(52.3%)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소재지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4%에 그쳤다. 최 의원은 '전국 공공의료원 의사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지난 8월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의사인력이 부족한 곳이 26곳(74.6%)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등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19 구급차 이송 현황'을 통해, 지역별 응급실 조착 전 사망(DOA기준) 현황을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 0.60% ▲전북 0.60% ▲강원 0.44% ▲제주 0.40% ▲충북 0.39% 순이었다. 반면 ▲서울 0.09% ▲광주 0.08% ▲대전 0.07% ▲대구 0.07%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존재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 지적 등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 스트라이크 영구 아웃제'를 도입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행위를 반복하면 영구취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의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했지만, 지난달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구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5일엔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론과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추가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의료계 파업 사태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의정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청 대상 국감은 7~8일로 양일간 진행되며, 이중 8일은 국회와 세종(복지부), 오송(질병청)을 연계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차원이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