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원희룡 기소·친문 무혐의에 격분…"공수처 없어야 하는 이유 증명"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1:47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윤건영·고민정·이수진
서범수 "김경수도 특산물 홍보…한쪽으로 기우는 것"
장제원 "고민정, 명백한 선거법 위반…권력의 야당 탄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검찰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격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년지업 지원센터를 방문해 피자를 돌리고, 특산물을 홍보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비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증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2020.09.25 leehs@newspim.com

◆ 野 "원희룡 기소 사건은 업무 연장선…김경수도 넘어가지 않았나"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3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제주도 청년취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제주지역 한 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원 지사는 "검찰은 둘 다 기부행이라고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며 "도지사나 시장 등이 자기 지역 물건을 판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원 지사의 기소가 검찰의 편향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 지사의 판결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사로서) 당연히 도의 특산물을 소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 김경수 경남지사도 특산물을 홍보한 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5월 함안 농산물 특판전과 승차구매(드라이브 스루) 행사에 참석해 함안의 특산물인 수박과 멜론 등을 직접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했는데 (이 정부는)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 박영선·윤건영·이수진·고민정 줄줄이 무혐의…장제원 "내편 무죄, 니편 유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아 온 이수진·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처분 사유에 대해 "공보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고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마저 내편, 니편으로 갈라치고 야당의 유력정치인들한테 마구잡이로 칼을 들이댄다"며 "공수처가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증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고민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판례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원 지사의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기소해서 발목을 잡고, 정치행위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이 선거법을 이용해 이렇게까지 정치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권력을 이용한 야당의 유력 정치인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면 판례들을 통해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사건을 놓고 우리편은 불기소, 야당은 기소로 자기들 편의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기준도, 법적 안정성도, 명확한 법리적 해석도 없이 내편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라며 "이유를 밝히는 순간 불기소의 부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