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남해안 3개 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ews2349@newspim.com

부산시는 전남도·경남도와 함께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은 그간 항만 물동량에 비해 하역·환적·보관 등 물류 기능에 치우치고, 제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최인호 의원이 재발의(2020년 6월3일)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경남도에서도 지난 6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세청 등 중앙부처 및 관련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남해안 3개 시·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협약서' 체결에 따라 3개 시·도로 구성된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항만배후단지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 여건 조성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 △제조업과 물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업종 허용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논의가 활발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더불어 남해안 공동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논의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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