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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유통 디지털화 촉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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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통 혁신 포럼(온라인)' 개최
유통 법·정책 패러다임, 규제·보호에서 자율·개방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유통 혁신 포럼(온라인)'을 개최하고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온·오프라인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유통산업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뉴노멀 커머스 패러다임에 따른 전략적 지향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유통산업의 변화를 소개하고 향후 유통산업의 전략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디지털 기술에서 촉발된 유통업 질서변화는 향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도 무의미해질 전망"이라며 "유통과 물류처럼 '산업간 융합',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이 뉴노멀 유통산업에서의 전략적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라이브 커머스 등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유통산업 정책도 '동물원 울타리형'에서 '대평원 개방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정책 책임자가 참석해 뉴노멀 커머스 패러다임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변화된 유통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정보의 표준화와 대·중소업계 간 상생,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윤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유통사들과 VR(가상현실)쇼핑몰을 만들었을 때를 사례로 들며, "VR(가상현실)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정보들의 속성을 표준화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업계가 인공지능 기술로 수요 예측 및 재고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상품정보가 부정확하고 분류 형태도 달라 실제로 정확한 상품을 통한 수주·발주, 마케팅 및 판매서비스와 연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형원 경동시장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유치, 청년 대학생 서포터즈인 '꼬집스' 활동 등으로 활력이 넘치던 경동시장도 코로나19 사태로 대·중소기업 상생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며 "온라인 상생방안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판매를 시작하고 있지만 적은 상품 수, 홍보 부족, 매출 저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통산업의 활로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찾는 방안은 맞으나 시작부터 포지티브 규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플랫폼 확산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은 당연하나 새로운 법 제정 및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법 적용 시 이중규제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유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산업을 확장시켜보기도 전에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고착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제안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유통데이터에 기반을 둔 유통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정책 마련,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유통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뉴노멀 시대가 가속화돼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유통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우리 유통산업도 디지털 유통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산업부 유통물류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유통산업의 나아갈 방향 제시와 조언에 감사드린다"면서 "각계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기된 정책건의는 적극 수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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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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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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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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