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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R&D 5년간 7조원 투자…민간 세제혜택 늘린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0:24

관광·보건 분야 R&D 투자 5.5% ↑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기술 추가
신산업 대상 정책금융 45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입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서비스 R&D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정책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 서비스 R&D 강화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등 3가지를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7 alwaysame@newspim.com

먼저 정부 서비스 R&D의 경우 투자규모를 지속 확대해 향후 5년간 약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전년대비 약 5.5% 늘려 올해 1조2700억원에서 내년 1조3400억원으로 키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제조-서비스 융합 ▲신(新)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유망 서비스업종 R&D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ICT 기술에 기반한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 ▲신기술 융합 기반 문화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생활 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면학습과 재택환경을 개선하는 융합서비스 개발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서비스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내 R&D 추진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분야별 주관부처를 지정해 해당 분야의 서비스 R&D 추진계획 및 실적을 TF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민간 서비스 R&D 분야는 세제혜택을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해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세액을 20~40% 공제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 지원을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늘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보건 서비스 기업의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올해 68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기업에 대한 신(新)서비스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현행 154억원에서 내년에는 309억원으로 늘힌다. 또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업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정부는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 R&D의 정의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R&D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등 3가지로 유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R&D에 대한 재정투자와 세제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 경제·사회에 구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인 만큼 주요국들은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 '소프트웨어(SW) 파워'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전략 추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0.10.27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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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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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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