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간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27일 "뜬금없는 정쟁"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다들 이제는 실체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사기사건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 없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그는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 우기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전·현직 특수부 검사 커넥션과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일지 않았나.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개원부터 국정감사,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 고질병에 국민께서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깨닫길 바란다"며 "야당이 진정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방법도 바꿔야 하지만 방향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민생에 협력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민생 포기 정쟁에 맞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지키기를 위해 예산과 입법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가치를 과세와 복지행정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 대상자를 선정, 공정,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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