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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월 국고채 12.4조 발행…경쟁입찰 방식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7:00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2조4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출별·만기별 물량은 ▲11월 3일 3년물 2조9000억원 ▲11월 10일 5년물 2조4000억원 ▲11월 17일 10년물 3조원 ▲11월 24일 20년물 1조원 ▲11월 4일 30년물 3조1000억원이다.

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 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50년물을 제외한 경쟁 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인 2조4800억원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전문딜러(PD)는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용(원금이자분리·STRIPS) 채권은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기물별 최대 공급 규모는 10년·30물은 2580억원, 20년물은 1600억원이며 스트립PD는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00억원의 10% 범위 안에서 10년물 입찰 당일과 익일에 신청 가능하다. 일반인은 100억원 안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도 기재부는 특정시점 만기 집중에 따른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2차례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을 3000억원 규모로 교환하고,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에도 1000억원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국고채권 발행일정 [자료=기획재정부] 2020.10.29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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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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