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국민의힘 '정부예산 삭감' 항목 살펴보니...뉴딜펀드 예산 50% 줄여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6:17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고강도 삭감 의지 피력
"뉴딜사업 10조원 포함해 최소 15조 이상 삭감할 것"
"한국판 뉴딜서 50% 줄이고 중산층·서민지원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조가 넘게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에서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중 문제가 있는 분야를 5개로 나눠 총 100개의 문제 사업을 꼽았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555조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분류한 5대 문제 사업군은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내년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 등이다.

추 의원은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체적 사례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사업(359억원) ▲과기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의 뉴딜펀드사업(6000억원) ▲국토부의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5785억원)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사업(3790억원) 등을 꼽았다.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문체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15억원)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67억원) ▲공정위의 공공데이터포털사업(40억원) ▲선관위의 위법행위예방사업(53억원) ▲법무부의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사업(8200만원) 등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으로는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1조원)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1294억원) ▲여가부의 새일인턴사업(236억원) ▲농식품부의 할인쿠폰사업(878억원) ▲문체부의 청년디자이너·공예·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44억원) 등을 꼽았다.

또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으로는 ▲국세청의 비주거 부동산 감정평가사업(51억원)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2630억원 증액)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5219억원) ▲고용부의 일자리위원회 운영사업(15억원) ▲고용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1399억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컨대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25억원) ▲방통위의 팩트체크사업(10억원) ▲금융위의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25억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1조2118억원 )▲방사청의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사업(228억원) 등을 꼽았다.

추 의원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