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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꽉 막힌 방위비 협상, 바이든 당선되면 '뻥' 뚫릴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31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0월31일 19:16

바이든, 트럼프보다 '동맹국 협력' 중시
박원곤 "바이든 당선 땐 큰 변화 있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한 채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지만, 양국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방위비 문제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자리는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SMA와 관련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오히려 미국은 SCM 이후로 '방위비 증액'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고,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바이든 당선되면 기존 요구 없던 걸로 할 것"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 있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 관련 국면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물론 바이든 후보든, 민주당이든, '동맹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다"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기존 관례, 관행에 맞지 않는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훨씬 적다. 한국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근거를 가지고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이 요구했던 13% 인상안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 실무진은 기존에 분담금인 1조 389억원 기준 13%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 5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50% 인상안은 우리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협상은 거의 1년 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내슈빌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최종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3 justice@newspim.com

이에 대해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이 바뀌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기존 제안은) 없던 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추진이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산재돼 있는 한미동맹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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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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