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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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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의 날, 해리스 미 대사 "새 대통령, 한미동맹 중시할 것"
강원도 동부전선 비상, 北 남성이 군사분계선 넘어
靑 국정감사 설전, 野 '서울·부산시장 與 공천' 입장 묻자 폭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맞붙고 있는 미국 대선의 날입니다.

현재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한 북한 남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남성은 20대로 군복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군 당국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등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묻자 여당이 "국감을 정쟁화 시키지 말라"며 맞서면서 설전이 커졌습니다.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개각설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이어 그동안 주장했던 주장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홍 부총리가 퇴진하면 연말 연초로 전망되는 개각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주호영 "文정부 공정한가" 묻자, 노영민 "어느 정부보다 공정" /뉴스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천하위공(天下爲公.세상은 모든 사람의 것)이나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20국감] 시작부터 반말·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왜 감 놔라 배 놔라야!" /뉴스핌
청와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다.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묻자 여당이 "국감을 정쟁화 시키지 말라"며 맞서면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실장을 향해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단독] 군복차림 北남성 동부전선 철조망 구멍뚫고 넘어왔다 /중앙일보
4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 당국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20대 남성인 이 남성은 군복을 입은 상태였다. 합참 관계자는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신원 미상의 1명을 추적해 9시 5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며 "북한에서 내려온 남성으로 귀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하는 北동포 여러분"…이인영, '평화' 강조한 3가지 제안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판문점을 찾아 북측에 손을 내밀었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끊긴 연락채널 복원 등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부터 내딛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군내면에 위치한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판문점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을 하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다시 트여지기를 소망한다"고 운을 뗐다.

北 김여정·최선희, 美 대선 대응전략 골몰 /문화일보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을 쌓아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도 적잖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대미 외교의 문법대로 다시 한 번 대미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원점에서 대미 협상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위상이 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대선 대응팀을 구성해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시간 넘게 뚫린 전방... 軍, 귀순추정 北 남성 신병 확보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4일 동부 지역 전방으로 넘어온 북한 남성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귀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군은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철조망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남성을 이날 오전 뒤늦게 발견, 약 12시간 넘게 전방 경계에 구멍이 뚫렸을 수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 "누가 미국 대통령 되어도 한-미 동맹 중시" /한겨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4일 주한미국대사관 공식 트위터에 올린 57초 길이의 동영상에서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미국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거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는 우리 지도자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미래에도 굳건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사의 표명이 쏘아올린 개각설…與 "홍남기·강경화, 계속 가겠나"/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개각설이 파다하다.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사의를 즉각 반려했지만,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면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말했다. 사실상 퇴진을 어느 정도 굳힌 듯한 언급이다. 후임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론할 정도로 스스로 사퇴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낙연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공공기관은 50%까지 적용"/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채용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고자 하며, 공무원의 지방할당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중진들과 머리 맞대는 김종인.."원팀 위한 스킨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중진급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을 내세워 '김종인 리더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스킨십 행보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원팀'으로 당력을 모아야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4선 이상 중진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김 위원장이 중진모임의 초대에 응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공식 회의체인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의 딱딱한 틀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與, 다주택 의원 16명 처분 권고..이낙연 "비협조시 공천 불이익"/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실거주외 주택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의원 16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2명 등에게는 내년 3월까지 처분을 권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시민후보'·'열린경선'..서울·부산시장 후보 외부 문호 넓히자는 국민의힘/세계일보
국민의힘에서 '반문연대'를 연결 고리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의 외연을 당 밖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당원도 경선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경선' 방식의 개방형 경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모두 이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반문(反文)'을 연결 고리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인사권자 뜻 따르겠다"… 野 "엉성한 정치 쇼"비난/문화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까지 비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기준인)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기재부와 제가 쭉 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을 스스로 말씀드리게 됐다"며 "두세 달간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퍼주기로 부채 쌓이자 꼼수증세…조세 체계 일관성 없다"/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소속 경제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4일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향후 90%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을 놓고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556조원 '슈퍼예산'으로 경기 부양에 힘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이면 건강보험료 등 이와 연동되는 60여개 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은 앞으로는 경기 부양을 말하더니 뒤로는 경기 억제에 골몰하고 있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둔 일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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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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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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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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