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여당, 전월세 '최대 6년' 보장 법안 발의...'엎친데 덮친' 전세난 더 부추기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5:17

박광온 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여당 의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세 매물 급감 등 새 임대차법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법안까지 나오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최대 6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텅 비어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현재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은 최대 4년이다. 지난 7월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월세 세입자는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보다 강화된 법안이 나오면서 최근 불거진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p)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된 2001년 8월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26일까지 70주 연속 상승했다.

박 의원 측은 임차인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