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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일본 "대중·대북 외교 협력 약화 우려"...'재팬 패싱'도 걱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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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압박 완화·TPP 복귀에는 기대감
산업계는 환경정책 전환 대응 서둘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씨와 카멀라 해리스씨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자유,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 기간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미일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중 외교, 대북 외교에 있어 미국 정부의 협력이 약해지지 않을지,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내세우면서 '재팬 패싱'이 일어나지 않을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 미, 중국과 협력 모색할 경우 일본 '존재감'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을 내세우며 국제 협조보다는 자국의 주장과 사정을 우선해 동맹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는 외교를 추진해 왔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력을 되살려 국제협조나 동맹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중 정책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대립하는 것만이 아니고 핵확산방지조약이나 기후협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조건으로 갈등 완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일본에 대한 외교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지난 2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 미국의 지원 여부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이든 정권이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며 '재팬 패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일본은 지금까지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이 태세를 전환한다면 일본의 존재감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외교에서도 미국의 협력이 약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정권에 비해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베 전 총리는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납치문제를 거론한 것을 외교적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 스가 총리가 이러한 협력 자세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일본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요코에 구미(横江公美)는 "납치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단언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일본 도쿄의 시민들이 '바이든씨 당선 확정' 호외를 보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 방위비 압박 완화·TPP 복귀에는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에 현재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배에 달하는 80억달러(약 9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내각관방 참여(参与·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조언자)는 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대에는 백악관 주도의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국무성이 다시 외교의 주된 채널이 될 것"이라며 "교섭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바이든 당선인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일본 측의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방비를 안정화해 재정 규율을 지키면서 안보에 힘쓴다'는 정책 강령을 마련하면서, 당의 자세가 바이든의 안보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일 양국은 지난달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 후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 시한은 내년 3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관심거리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 협조와 다자간 협의 등을 중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중국을 의식한 국제무역 룰 만들기에 동맹국과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 제일주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TPP 복귀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노동자와 농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TPP 복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가 걸려 있는 무역협정 제2탄을 위한 교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수개월 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섭 재개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달 22일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만나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23 goldendog@newspim.com

◆ 에너지·자동차 기업, 환경 정책에 대응해야

일본 산업계는 바이든 시대의 환경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확실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환경·에너지 정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 대책의 국제협의인 '파리협정' 복귀를 공약했으며, 전기자동차(EV) 보급도 주요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 정책에 민감한 에너지 기업의 경우 정책 변화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개발을 지지해 왔던 셰일오일·가스에 대해서는 환경 보호 관점에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일 "바이든 시대를 맞아 유럽 수준의 탈(脫)탄소화 정책으로 전환되면 가스전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EV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EV 2개 모델을 2023년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토요타와 마쯔다도 앨러배마주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EV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를 맞아 판매 및 생산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州) 미드랜드 인근에 위치한 퍼미안 분지에서 원유 펌프가 작동하는 모습. 2017.03.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아베 전 총리 "빠른 시일 내 미일정상회담" 주문

스가 총리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후 미국을 방문해 미일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투표 결과를 둘러싼 대선 이후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미일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굳건한 미일 관계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일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좋다.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정조회장도 "정상끼리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스가 총리도 가능한 빨리 바이든 당선인과 회담을 갖고 관계 강화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달 취임 후 첫 외유로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마리코(理子) 여사2020.10.19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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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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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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