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심사 출석…범죄수익 은닉 혐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0:19

손씨 아버지, 미국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서 고발
변호인 없이 출석…결과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가 이번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손 씨는 취재진을 피해 1시간 30분가량 일찍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5.19 pangbin@newspim.com

손 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 없이 혼자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심사 시작 전 국선 변호인과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손 씨의 구속심사는 그의 아버지가 손 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다. 손 씨의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이 나왔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손 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고, 그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손 씨의 출소는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인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7월 6일 손 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손 씨는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청은 올해 7월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