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도 62% 올려
"잘못된 부동산 통계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8%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는 국토교통부(국토부) 발표와는 다른 주장이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정부 9년보다 4.5배 높은 상승폭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 올랐다. 전용면적 82㎡(25평) 아파트 값이 6억6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 치솟았다는 얘기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2281만원에서 2103만원으로 178만원 떨어졌다. 5억7000만원짜리 전용면적 82㎡ 아파트의 경우 5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552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2㎡ 기준 5억3000만원짜리 아파트가 6억6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1.11 ace@newspim.com |
경실련은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38만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빠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올랐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과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등을 비교분석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5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총 22개단지 약 6만3000가구 아파트·땅값 시세를 공시가격과 비교해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3.3㎡당 1842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1138만원(62%)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3.3㎡당 229만원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331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62% 올라 시세보다도 더 많이 올렸다"며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며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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