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58% 상승"…국토부 발표 재반박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7:40

공시가격도 62% 올려
"잘못된 부동산 통계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8%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는 국토교통부(국토부) 발표와는 다른 주장이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정부 9년보다 4.5배 높은 상승폭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 올랐다. 전용면적 82㎡(25평) 아파트 값이 6억6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 치솟았다는 얘기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2281만원에서 2103만원으로 178만원 떨어졌다. 5억7000만원짜리 전용면적 82㎡ 아파트의 경우 5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552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2㎡ 기준 5억3000만원짜리 아파트가 6억6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1.11 ace@newspim.com

경실련은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38만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빠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올랐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과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등을 비교분석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5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총 22개단지 약 6만3000가구 아파트·땅값 시세를 공시가격과 비교해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3.3㎡당 1842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1138만원(62%)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3.3㎡당 229만원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331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62% 올라 시세보다도 더 많이 올렸다"며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며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