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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일외교에서 '외교부 패싱' 보도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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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방일과정서 사전협의 부족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최근 대일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채널도 막혀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채널도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며 "이와 관련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를 최일선 축으로 국회 등과 하나의 팀이 되어 범정부적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렇듯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또한 외교당국 간 각급 대화와 협의도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긴밀히 진행중인 만큼, 소통채널이 막혀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표면적 요소에만 근거한 단정적·추측성 기사는 자칫 엄중한 대내외 환경 하에서 다각도로 진행중인 우리 국익 수호·증진 노력에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뜻을 아울러 표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본 방문 과정에서 외교당국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며 외교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패싱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SBS <8뉴스>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최근 방일과 관련,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풀어가려는 구상 등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외교부나 안보 부처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앵커가 '국정원장이 일본을 가는 것에 대해 외교부에서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사전에 인지는 늘 하고 있지만, 가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공개적으로 평가드릴 위치는 아니다고 생각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원장은 지난 11일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도쿄올림픽의 성공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는 필요하다"는 점을 스가 총리에게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원장은 방일 기간 중연내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및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일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보상문제에 대해선 "양국 정상이 징용 문제 등 한일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새 한일 공동선언 등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해 한일 간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중순 취임한 최종건 1차관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 12일에야 아키바 사무차관과 첫 통화를 했다.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대면 협의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도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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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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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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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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