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임박...달라지는 것들?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3:48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 100명 이상 시 격상
2개 권역 유행 지속 시에는 2단계 격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이 임박하면서 거리두기 격상 시 달라지는 부분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다.

최근 2주 동안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9일 연속 세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205명, 208명(15일), 223명(16일)이 새로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이 비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3명 중 국내 발생은 193명. 이중 서울이 79명, 경기 39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8명이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위한 주 평균 국내 일일 확진자수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이다.

수도권은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80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증가추세로 볼 때 조만간 일 평균 1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역시 지난 1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수가 10명을 넘어서면서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 1.5단계 격상 시 식당과 카페 밀집도·등교 비율에 변화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의 제한이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만 1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됐지만 1.5단게에서는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 1미터 이상 띄어앉기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은 1단계에서는 방 사용 후 소독 후 사용하면 됐지만 1.5단계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교도 밀집도를 3분의 2까지 줄이도록 권고되며 좌석을 한 칸 띄우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종교행사도 1.5단계에서는 인원의 30%만 받도록 제한된다.

300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 지자체장 협의가 필요했던 1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집회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위험시설 및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유행권역 내 위치한 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1.5단계에서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 띄어앉기를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2020.11.07 pangbin@newspim.com

◆ 2개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확진 시 2단계 격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앞두고 2단계 격상을 위한 기준도 관심사다.

방역당국은 2단계 격상 조건을 지역유행의 급속한 전파와 전국적 유행 개시로 보고 있다.

이에 ▲1.5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 증가 ▲2개 권역 유행 지속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등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등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하도록 권고하되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만 적용되던 카페와 식당의 경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까지 음식 섭취가 금지되던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유행권역 지역에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위험지역의 경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도록 권고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유행 시기인 2.5단계는 한 주간 전국의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에 격상된다.

이 때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집합과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 '셧다운'인 3단계는 전국적인 대유행 단계에 시행되며 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확진자가 두 배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되며,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회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는 "지금과 같은 감염 추세가 계속되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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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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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