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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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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의지 가져달라"
확산되는 코로나19…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김해신공항 확장 사실상 폐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불살라 한국의 노동현장을 고발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날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정부, 건설 사망사고 감소 강력한 의지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 국직부대→철원 육군부대로 코로나19 전파…부대간 첫 사례/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복지단)발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국군복지단이 아닌 다른 부대로 코로나19가 전파돼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군, 6·25 참전 필리핀에 방역물자 전달/중앙일보
해군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필리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를 전달했다. 마침 방역물자를 넘겨받은 필리핀 군함이 6·25 참전 영웅의 이름 딴 배라 의미가 더 깊었다는 후문이다.

IHO 新해도집, "고유명칭 대신 숫자로"..'일본해' 주장근거 약해진다/파이낸셜뉴스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IHO의 표준 해도집이 세계 바다 이름을 표기하는데 근거가 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도집 상 동해에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군 확진자 속출에 "노력 한순간 무너질수도…고강도 방역"/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다시 연장"/헤럴드경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햐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3차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국경봉쇄 당분간 풀지 않을 것"/노컷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산되는 김해신공항 확장...與 "특별법 만들어 가덕신공항 추진 도울 것" / 뉴스핌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보궐 여성 가산점 본 경선까지 적용…비율은 공관위서 결정 / 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도 '가덕도' 지원...김종인 "정부 발표하면 적극 검토"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의원 137명,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중앙일보

여야 의원 137명은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6·25에 참전한 국군과 미군, 유엔군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극성 친문 향해 "같은 당원에 상처 자제해야" /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극성 친문 지지층을 향해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빠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한다는 평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 선친도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대충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도전 공식화…"우리 세대에 마지막 역할 다가와" / 한겨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우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17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는) 당내에서 있는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며 "11월 말에 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락가락' 지적에 "중대재해법 찬성···원칙 변함없어"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는 17일 "거듭 말하지만 그런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질문에 "오락가락 하지 않았고 어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 심의 임하겠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답했다.

與 '보선 승리 위해 뭐든지 한다'…'가덕도 카드'로 또 편가르기 / 문화일보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불을 붙이면서 여권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백년대계인 국책사업마저 선거 포퓰리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권 전체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을 띠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국론 분열, 지역 갈등, 국책 사업 변경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 내일 무산되면 또 '파경'…여, 법개정 '돌입' / 뉴스1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추천위가 여야 추천 후보를 배제한 4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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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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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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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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