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로 사망"…안타까운 사연에 靑 청원 쏟아져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0:36

20만 돌파 청원 포함 관련 청원 5개
"3번이나 신고됐는데…아동학대 신고법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16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 번이나 신고가 됐는데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신고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게시된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7861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마감됐으며,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생후 16개월의 A양이 온몸에 멍 투성이가 된 채 병원에 이송됐다. A양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양은 지난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그 이후부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어린이집 직원이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신고했고, 6월에는 A양이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 발견돼 신고가 접수됐으며, 10월에는 소아과 원장이 A양 몸의 상처와 영양상태를 보고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다"며 A양의 부모를 처벌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와 부모,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청원이 5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중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3번이나 주위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를 줬음에도 왜 경찰은, 어른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냐"며 "이는 국내에서는 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대놓고 폭행해야만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며 "친부모에게도 버려진 것도 모자라 입양된 뒤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 아동학대 신고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재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다른 청원인은 "양천 아동학대범의 엄중 처벌 및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3번의 신고를 받고도 부모를 처벌하지 않은 경찰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4951명이 동의했으며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청원인은 "양천경찰서 담당자들도 사건의 방조자"라며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므로 경찰이 조금만 관심 갖고 살펴봤다면 쉽게 학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는 분명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 방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만큼은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사항만 보이더라도 끝까지 수사를 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경찰 관계자는 뉴스 인터뷰에서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른 경찰들도 유사한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생겼을 때 방조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양의 엄마 B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B씨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도 B양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이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는 즉시 부모와 분리한다는 방침을 수립,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그러나 경찰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