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주거 안정 위해 공공임대 두 배 늘려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1:18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1:18

"전셋값 상승 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문 아냐"
분양주택 늘어나면 오히려 주변 집값 상승 자극 우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아닌 수요에 비해 적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분양주택 위주 공급 확대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두배로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여개 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국 전세수급지수 [자료=리얼하우스]

두배로연대는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으나 결국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가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실수요자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의 욕망을 채우는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다"며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배로연대의 요구사항은 ▲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것 ▲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할 것 등이다.

두배로연대는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전셋값 상승 및 전세 물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사례를 과장해서 평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배로연대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면서 전세 및 반전세 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이 발표되고 각 사업별 계획이 수립되는 지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으로 도약할 기회"라며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주택 공급 확대 기회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배가시키고 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배로연대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요구안 발표, 토론회 개최, 각 정당 대표 간담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면담 요청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ur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