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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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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25~27일 방한 기간 중 문정인·이해찬 만난다
바이든 첫 국무부 장관에 '제재 강화' 토니 블링컨 내정…北 고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치권 화두…본회의 예산에 포함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27일 방한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동 계획을 잡아 주목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우로 한중 간 친밀감을 높여 한미동맹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왕 부장은 25일 저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부터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판문점 견한은 현행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견학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시대 첫 대북 사령탑인 미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로 내정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미 셈법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야권 내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상황이 변하면 제3·4의 후보가 등장에 판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홍 의원은 친문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광화문 광장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며 "광화문 나가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비건 12월 방한 유력…북한 도발 가능성 속 상황관리 초점/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내달초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12월 초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는 알렉스 웡 미 대북특별부대표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로 임기를 종료하는 만큼 이번 방한에서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위한 모종의 제안이 이뤄지고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미 대선 이후 정권인수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에 방한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단독] 中 왕이, 자주파 수장 문정인과 회동...美 바이든 견제구/ 한국일보
이달 25~27일 한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동 계획을 잡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2박3일 동안 정부는 물론 여당 내 핵심 인사까지 두루 접촉하는 광폭 행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한중 간 친밀감을 높여 한미 동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왕 부장은 25일 저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왕 부장은 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현행대로...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중단"/ 뉴스핌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서도 현행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견학도 중단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판문점 견학 운영 변화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경파' 블링컨 美 대북 외교사령탑에..北 김정은 고민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시대' 대북 문제 사령탑인 미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새로 내정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미 셈법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특히 북한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 미 대선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깊은 고심이 '묵묵부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50년째 그대로인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검토/ 서울경제
국방부가 학군사관(ROTC)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병사의 경우 계속 줄고 있지만 ROTC는 50여년전 규정된 복무기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지원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호텔 전세 좋다고? 그럼 고위공직자 먼저 살라" 국민청원/ 중앙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관련 대책에 역풍이 불고 있다. 빌라, 호텔 등을 부족한 전세 수요를 채울 대체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은 냉소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3법 폐지와 고위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 / 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경선룰 검토…'권리당원 50·일반 당원 50' 유지될 듯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9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룰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존 방식인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안의 틀은 일정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기존 당헌당규에서 현재로서는 변경 논의가 그다지 안 나온다"며 "중앙당 선거위원회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경선 방식과 경선룰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유시민, 정치 안한다… 제3·4의 후보 나올 수도" / 조선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親文) 홍영표 의원이 24일 "상황이 변하면 제3·4의 후보가 등장에 판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혜영 "與 공수처법 개정안, 명분도 실리도 없어" / 중앙일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4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인데…홍준표 "광화문 나가야 하나" / 동아일보

2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다.

김남국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하려 당 뛰쳐나간 것 아닌가" / 한국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는 하고 싶겠지만 여건상 출마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이) 드라마틱 한 극적인 단일화를 꿈꿀 수 있지만 여건상 그런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공항" "3차지원금"… 與野, 혈세 낭비 '선심성 空約 경쟁'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가 천문학적 혈세가 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나서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신공항 건립을, 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들고 표심 얻기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나라 살림이 망가지든 말든 표(票)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이다.

[단독]"오늘밤엔 생각 안바뀐다" 발언에 공수처 회의 '급랭' / 국민일보

"오늘 밤에는 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 18일 별 소득 없이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나온 야당 측 한 추천위원의 발언이다. "끝장토론을 벌이자"거나 "밤을 새서라도 투표해보자"는 다른 추천위원들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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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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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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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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