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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문대통령, 결국 김현미 교체…靑 "문책성 경질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5:33

靑 "국토부 장관 인사, 부동산정책 실패 아냐...성과 많았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

이 중 단연 국토부 장관 인사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했고, 질책성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우려에도 김현미 교체…靑 "경질 아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그렇다, 경질은 아니다"라며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했다든가 성과를 못 냈다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주택 공급을 해보고 건설을 해온 분이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바뀌거나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주택 분야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인사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 행안부 장관에 '핵심 친문'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文 속내는?

문 대통령은 신임 행안부 장관에는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내정했다.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을 장관에 앉힌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구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순장조'에 '핵심 친문'을 앉힘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수석은 "전 후보자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간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복지부 차관 인사도 주목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김 장관과 함께 '원년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했다.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정 수석은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라고 했다. 이어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세 속에 복지부 장관 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고, 그간 한국이 코로나19에 아주 잘 대처하는 나라로서 유지가 돼 왔다"며 "그리고 질병관리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역 체계의 혼선이나 공백, 차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면서 "또한 권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겪으신 분"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 '성인지 학습기회' 물의 빚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결국 교체

문 대통령은 이날 여가부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는 성(姓)인지 학습기회'라는 말로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교체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신임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는 '여성학 전문가'로 통한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학의 전문성, 또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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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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