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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문대통령, 결국 김현미 교체…靑 "문책성 경질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5:33

靑 "국토부 장관 인사, 부동산정책 실패 아냐...성과 많았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

이 중 단연 국토부 장관 인사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했고, 질책성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우려에도 김현미 교체…靑 "경질 아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그렇다, 경질은 아니다"라며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했다든가 성과를 못 냈다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주택 공급을 해보고 건설을 해온 분이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바뀌거나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주택 분야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인사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 행안부 장관에 '핵심 친문'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文 속내는?

문 대통령은 신임 행안부 장관에는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내정했다.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을 장관에 앉힌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구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순장조'에 '핵심 친문'을 앉힘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수석은 "전 후보자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간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복지부 차관 인사도 주목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김 장관과 함께 '원년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했다.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정 수석은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라고 했다. 이어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세 속에 복지부 장관 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고, 그간 한국이 코로나19에 아주 잘 대처하는 나라로서 유지가 돼 왔다"며 "그리고 질병관리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역 체계의 혼선이나 공백, 차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면서 "또한 권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겪으신 분"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 '성인지 학습기회' 물의 빚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결국 교체

문 대통령은 이날 여가부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는 성(姓)인지 학습기회'라는 말로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교체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신임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는 '여성학 전문가'로 통한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학의 전문성, 또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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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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