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 정할 때 '피해자다움' 고려 안 한다"…내년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0:08

양형위, 7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처벌 강화 기조 유지
피해확산방지 노력하면 특별감경…피해자 심각한 피해 땐 가중처벌
"극단적 예시 삭제…피해자 고통 요구 여지 차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는 오해를 차단하고자 가중처벌 근거 중 하나인 '심각한 피해' 관련 극단적 예시를 양형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7일 제106차 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번 양형기준 확정은 9월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골자인 '처벌 기준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양형에 반영되는 세부 요소들을 조정해 디지털성범죄 적발과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양형위는 특히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협조 정도에 따라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자수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개시할 경우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량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에 미치지 못할 지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감경 요소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감경 요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 등 성범죄 뿐만 아니라 조직적 범죄 특성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범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확정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 권고 근거와 관련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빼기로 했다. 종전에 마련된 양형기준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정의 규정에서 '자살이나 자살시도' 등 극단적 예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표현을 두고 논의 과정에서 나온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또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 자체에 공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 전력이 없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양형위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9월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자에게는 최대 징역 29년 3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한편 양형위는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구체적인 유형 분류와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도 마무리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