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이용한 만큼 보험료 낸다…4세대 실손의료보험, 내년 7월 출시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2: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자기부담률 조정
보험료 인하·차등제 도입…2017년 신실손대비 보험료 약 10% 인하
새로운 상품에만 적용…기존 가입자는 꼼꼼히 따져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7월 출시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이다.

새로운 상품의 보장범위 및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보험료 차등제는 새로운 상품에만 적용,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전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키로 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새로운 상품은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출시된 신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 보험료 [표=금융위] 2020.12.09 tack@newspim.com

또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급여 대비 의료관리체계가 미흡,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할인・할증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단순화했다. 금융위측은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1.8%)인 반면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보험료 차등제 등급 [표=금융위] 2020.12.09 tack@newspim.com

다만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1999년 출시이후 그 동안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으며, 무사고자를 포함 전체의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62만원)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기존 실손보험 판매 회사(30개사) 중 11개사(생보 8개사, 손보 3개사)는 판매를 중지하기도 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