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운명의 날' 윤석열 징계위 오늘 개최…위원 기피신청 등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6:00

징계위원 기피·증인신청 및 채택 등 변수 많아
'판사 사찰 문건' 등 쟁점만 6개…추가 기일 잡힐수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혐의자가 심의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서면 심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징계위 현장에 배석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현장에 나올 경우 퇴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징계위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배제됐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에서 배제될 경우 차관이 직무 대리를 맡게 되지만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이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선정 이후에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징계 혐의가 여섯 가지나 되지만 윤 총장 측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한 사안 중에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등을 통해 추 장관의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가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증인 채택에서 출석 여부 확인 등을 고려해 추가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쟁점이 많고 복잡해 징계위가 충분한 심의를 거친 뒤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은 3명을 둔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 각 1명 등이다.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