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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한은의 업무영역이 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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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 관련한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구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지금거래 청산제도 도입으로 한은은 운영기관에 개선요청과 자료제출 요구 등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며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영역으로 들어오면 한은은 빅테크 등으로 업무영역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에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한은 갈등 구도에 대해 "오픈뱅킹,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대해서 지난 2월부터 협의해왔다"며 "다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제대로 못한 것 등이 이렇게 비춰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양 기고나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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