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조정관 "한영FTA로 교역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올 연말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앞두고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과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열린 '브렉시트 대응 TF' 회의에서는 브렉시트에 따른 한국 기업의 애로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법적·경제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외교부는 "오는 17일 브렉시트 현황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EU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브렉시트 대응 회의에 이어 본부와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주영국대사관 등 유럽지역 공관 간 원활한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전환기간 종료에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한영 간 교역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했고 그 외에도 한영 공동성명 채택, 한영 차관급 고위경제대화 신설 등 양국 간 정치·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향후 영국 및 EU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영 간 교역·투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영국과 유럽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통화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날로 예정됐던 협상 마감 시한을 오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현재 ▲영국 해역에서 EU 어선의 어업권 ▲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분쟁 해결의 거버넌스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각에서는 합의안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올해 1월 말 EU를 탈퇴했으나 이번 달 말을 기한으로 하는 전환기간을 적용받아 EU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연내 EU와 FTA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관세가 부활하는 등 영국 경제에 큰 혼란이 일 수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이후 브렉시트 대응 전담반(TF)을 설치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영국과 EU 간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브렉시트 관련 외교, 경제, 조약 등 제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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