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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소부장 수요-공급사 협력모델 20개 추진…5년간 100개 발굴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38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강력 추진…대·중소기업 시너지 창출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해 D·N·A 적용 디지털 전환 가속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을 통해 생산을 앞두고 있는 A기업은 수요기업을 찾지 못해 실제 생산 여부는 두고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사업에 참여해 수요기업을 찾음으로써 생산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 공급망에 핵심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내년 중 총 2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간 신규 협력모델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간 협력모델이 발굴되고 패키지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소재·부품·장비 2.0 성과 확산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우선 소부장 밸류체인을 공고화하고 기술확보와 특허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 공급망에 핵심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내년 중 총 20개 이상의 소부장 신규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한 상생모델도 5년간 50개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규모도 6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대세계 338개+α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유치 등 공급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급한 대일 20대 우선순위 품목은 202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기업 중심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 테스트베드, 양산평가, 신뢰성보험 등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완비해 생산역량을 확충한다.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센터'에 '소부장 특허분쟁대응 전담반'을 설치해 원스톱 특허분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IP-R&D 의무화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핵심인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BIG3 산업 성과 창출에 나선다. BIG3의 본격적 성장동력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로 강력 추진한다.

'2021 경제정책 방향' BIG3 성장동력과 추진 및 혁신을 토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BIG3 지원을 위한 기존과제와 추가 보완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 과제는 자율주행·드론 상용화 대비 제도 정비,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2000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 조성 등이다.

바이오 분야는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메디푸드 등 5대 그린바이오 집중지원,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신개념반도체(PIM) 기술개발 추진, 500억원 규모 차세대반도체 펀드 조성, 첨단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친환경 공정가스 원천기술 선점을 추진한다.

또한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금속가공·자동차부품·전기전자 3대 제조분야 로봇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특구간 연계·협력 강화 등 경제특구 효율성 제고방안도 강구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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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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