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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수출금융 256조 집중 지원…수출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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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무보, 코로나19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수출기업 애로기업 '격리면제서' 접수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우수 기술을 보유한 A사는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했만 자금 확보가 어려워 수출사업에 대한 희망을 접으려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다시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현재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 B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수출사업 정리를 고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대보증이 공급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55조800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이를 통해 수출 강국 위상을 회복·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SM상선의 'SM뭄바이' 호가 수출화물을 싣고 부산신항을 출항하고 있다. [제공=SM상선]

우선 수출금융 등 정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출기업 현장 애로해소에 나선다.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72조1000억원, 무역보험167조원, 신용보즘기금 13조원, 기술보증기금 3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억원 등 25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축진과 수출인프라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관련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의 지원기한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비대면 판로 개척 등 변화한 수출환경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을 기업당 1000만원 지원한다. 수출지원을 위한 화상상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와 연계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사업 대상을 현재 프랜차이즈, 스마트 헬스케어 등에서 에듀테크, 공유경제 등으로 확대해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군한다. 바이오·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O2O) 전시·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국내기업이 저렴한 비용(50~8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 자유무역협정(FTA)·양자경제협력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절차를 통합·개선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 2021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긴급 화물항로 중심)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수출분야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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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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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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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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