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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수출금융 256조 집중 지원…수출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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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무보, 코로나19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수출기업 애로기업 '격리면제서' 접수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우수 기술을 보유한 A사는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했만 자금 확보가 어려워 수출사업에 대한 희망을 접으려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다시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현재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 B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수출사업 정리를 고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대보증이 공급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55조800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이를 통해 수출 강국 위상을 회복·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SM상선의 'SM뭄바이' 호가 수출화물을 싣고 부산신항을 출항하고 있다. [제공=SM상선]

우선 수출금융 등 정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출기업 현장 애로해소에 나선다.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72조1000억원, 무역보험167조원, 신용보즘기금 13조원, 기술보증기금 3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억원 등 25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축진과 수출인프라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관련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의 지원기한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비대면 판로 개척 등 변화한 수출환경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을 기업당 1000만원 지원한다. 수출지원을 위한 화상상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와 연계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사업 대상을 현재 프랜차이즈, 스마트 헬스케어 등에서 에듀테크, 공유경제 등으로 확대해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군한다. 바이오·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O2O) 전시·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국내기업이 저렴한 비용(50~8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 자유무역협정(FTA)·양자경제협력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절차를 통합·개선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 2021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긴급 화물항로 중심)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수출분야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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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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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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