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 고리 끊어야"
"빠른 경제회복·선도형 경제로 전환 목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어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하에 적극적 경제운용, 반등과 활력제고, 민생개선 지원 등 3개 카테고리를 두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하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미래대비, 포용 공정성 강화 등 3개 카테고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백신 확보·치료제 개발·의료인프라 보강 등 방역역량을 최대한 제고하고 경제방역도 함께 이어가겠다"며 "확장재정 기조는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도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한 소비진작책에 주력한다"며 "내년 추가 소비시 특별소득공제 적용,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재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투자의 경우 공공·민간투자 촉진을 적극 지원한다"며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100조원에 이어 내년 110조원 규모로 발굴・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23조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총 12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며 "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내년 1차년도에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을 조성하고 17조5000억원+α 정책금융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그는 "내년부터 탄소중립 3+1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추진과제도 구체화 하겠다"며 "그린뉴딜 가속화를 위해 녹색인프라, 녹색에너지, 녹색산업 등의 분야에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백신에 의해 코로나 방역이 완전 통제될 때까지 경제에 있어 방역이 곧 백신이자 회복의 대전제"라며 "국민들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는 것, 그리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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