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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김용범 차관 "올해 성장률 -1.1%,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조정"(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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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시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검토"
"장기보유 주식 세제지원, 정해진 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1%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해 (성장 전망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차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2.17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성장률 전망에는)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감안했지만 3단계 격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최근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의 골도 깊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경제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상황과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된 것인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는 감안했지만 3단계 격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 깊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증가분 소득공제 사례가 뭐가있을까

▲현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 등 30%, 도서·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이렇게 각 지출경로별로 공제율이 차이가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200~300만원 공제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서 또 전통시장은 100만원, 대중교통은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는 것은 20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아직 올해 최종 소비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못 했다. 최종 숫자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한걸음 모델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어떤 것을 추진할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한걸음 모델 성과는 어땠다고 생각하는지

▲도시형숙박은 했고 하동 알프스 산악관광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던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업을 관련 주체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잠정대안을 합의한 것은 한걸음 모델 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온 성과다. 

▲(방 차관보)산악관광은 특별한 법 개정이 없이도 사실상 추진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이 됐다.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전혀 진전이 없던 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번 발표분의 골자다.

내년도 과제는 지금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검토하고 있다. 신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조건이다. 1월 중에 정리가 되면 말하겠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채 매입기한 연장 등 기업자금 공급 등을 6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최근에 'K자형 경기회복'이라고 해서 기업 실적이나 주가 등 코로나19의 충격을 덜 받는 쪽은 오히려 상황이 개선되고, 대면 업종이나 임시·일용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과제는 K자형의 아래에 있는 쪽에 만기연장이든 뭐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산시장과 같은 곳은 과잉된 흐름이 있을 수 있어 위기관리를 해가면서 K자형이라는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대응을 하는 것이다.

-K자 성장에 따라서 차별화 조처를 하겠다는 것은 공매도 금지 해제는 앞당겨서 할 수 있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는 좀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인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나 공매도 등 여러 조치들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만기연장이나 공매도 정상화 조치 등을 결정할 것.

-오늘 발표한 것 중에 보면 소비 진작 조처가 몇 개 있는데 개소세도 마찬가지고 카드공제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역진성이 우려된다

▲(이 국장) 신용카드나 개소세 관련해서는 역진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를 보완하는 게 있다. 고효율 가전 환급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1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에 20% 할인하는 것으로 짜고 있다. 또, 4대 바우처+4대 쿠폰 제도에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 등은 저소득층으로 대상으로도 또 준비가 돼 있다. 이 전체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보면 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에는 환경비용 분리부과 조치는 포함 안 되는지

▲(방 차관보) 환경비용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나간 것은 아니다. 지금은 연료비 부분만 포함된 것이고, 환경비용 포함하는 문제는 관계기관 조금 더 깊숙히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김 국장)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제도 도입 필요성이라든가 해외 사례를 다 볼 예정이다. 내년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말하겠다.

-이번 소비대책으로 소비를 몇조 원 끌어올릴 수 있다와 같은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 국장) 소비대책 관련된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계량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4+4 쿠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갔지만 2조원 정도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고효율 가전도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

-리츠펀드는 시장에서 예상한 혜택보다는 지원이 약한것 같다.

▲(이 국장) 리츠펀드를 활용한 민간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민간건설사·금융회사 등과 협의한 것 중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컸다. 건설사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까지 매년 종부세를 내야해서 분양 전까지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해주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다. 협의가 잘 진행됐고, 행안부 쪽에서 재산세도 맞춰주겠다 해서 6억원도 9억원으로 올렸다. 또한 이를 공모형으로 할때 그린 에너지를 도입하면 뉴딜 인프라 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2억원까지는 9%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굉장한 혜택이다. 

-3기 신도시 내년까지 집행될 보상금 규모는 얼마인가. 그리고 대토보상권의 양도세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 국장) 내년까지 전체 3기 신도시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집행할 것이다. 대토보상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땅을 수용하게 되면 대부분은 현금을 선호하는데 땅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리츠에 보내면 리츠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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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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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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