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지역균형뉴딜 성과 가시화…청년마을·스마트팜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2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12.7조 투입…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여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확대…'청년마을' 12개소로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 거두기에 나선다. 한국판뉴딜 관련 지역사업은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지역균형뉴딜의 장애요소·제도개선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지역경제 재생과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복지 멀티플렉스'를 시범 조성한다. 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마을'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확산 등 농축산물 수급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사업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행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체계 정비 ▲노후시설 개선 등 활력기반 보강 ▲살기좋은 농촌 조성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12.7조 투입…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정부는 먼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시킬 계획이다.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은 총 1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공모사업을 선정할때는 한국판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균형발전 요소에 반영해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뉴딜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관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선도사례를 평가한 후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공공기관은 선도적으로 뉴딜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마련해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뉴딜사업 추진 실적이 반영되며 지역소재 민간·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기존에 발표된 23개·7474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단선전철화 등 6개 과제(3조4000억원)는 내년도 착공소요를 반영해 투자를 확대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19조2000억원)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도 실시한다. 지역협약 방식으로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 4개소를 새롭게 착공한다.

◆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확대…도시재생 사업 1.8조 투입

정부는 내년도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먼저 사업분야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을 병행해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특구 내에는 연구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 대도시 도심 5곳에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내 산업단지 근로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를 2~3개소 시범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할 방침이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도시재생 사업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제고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625억원)를 활용해 구도심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발굴·투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방이주 청년의 정착을 돕는 '청년마을'을 1개소에서 12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지방이주·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산물 온라인 시범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등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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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