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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2% 전망…코로나19 극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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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3.1%·설비투자 5.8% 증가 전망
수출 8.6% 반등…빠른 경제회복 기대
취업자 15만명 증가…고용시장 '숨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3.1%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5.8%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8.6%나 증가하면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시장도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총 110조원을 투자한다. 또 수출금융 2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수출 8.6%·설비투자 5.8% 증가…'빠른 경제회복' 기대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3.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연간 3.1% 증가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연간 4.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도 연간 8.6%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입도 9.3% 증가하면서 무역규모가 크게 회복되고 경상수지는 연간 63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지원대책에 힘입어 연간 15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률(15~64세)은 65.9%로 올해(65.8%)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며, 실업률은 올해(4.1%)보다 소폭 하락한 4.0%로 전망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년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피해를 최소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재정확대 정책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마중물'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558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지방재정도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도록 촉진하고 필요시 추경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는 향후 확산세를 봐가면서 점차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5조4000억원 투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및 생계급여 확충을 통해 안전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 공공+민간투자 110조 투입…한국판뉴딜 성과 본격화

정부는 또 1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뉴딜 정책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0조원에서 내년에는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도 1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5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내년에는 28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한국판뉴딜 지역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지정해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내년에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화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을 통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이행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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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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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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