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1 경제정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사회적기업 종합지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3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일시정지제' 도입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해 내년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공고화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라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적용대상과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하도급업체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신청 사유도 확대한다. 가맹점 고충 해결을 위한 '가맹종합센터'를 개소·운영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업종도 확대한다.

또한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예방,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선제적인 진출을 막도록 '일시정지 권고' 제도를 도입한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둔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부처별 소규모·단발적 지원을 범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한다. 부처 합동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역량진단, 기초역량 강화, 성장 집중지원를 순서로 종합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시 사회적가치 실현·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한다. 총 30개소 설립을 목표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금융·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