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화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 이후 위법 시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제용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 및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경찰관서의 집회·시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화경찰 투입 시 위법 시위가 5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집회·시위 시간도 2.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화경찰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가 경찰관 806명과 집회 참가자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화경찰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5점이었다. 집회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감소(3.56점), 소음 감소(3.68점), 물리적 폭력 감소(3.74점), 참가자 부상 감소(3.73점) 등 효과도 있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화경찰 투입은 위법 시위 및 집회·시위 지속 시간을 일부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 대화경찰 내실화를 위한 투트랙 접근을 제안했다. 대화경찰 활동을 협의·소통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상황에서 지시·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반감이 크거나 주최 측이 불명확해 대화·협상 불가능 ▲집회·시위 전부터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가 명백히 예고 ▲집회·시위 도중 정치적 요소 등 외부요인으로 군중 정체성이 획일화 등의 경우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위해 모델하우스 계단을 점령하면서 신고를 받고 중재하기 위해 출동한 박철규 경위. 2020.09.07 urim@newspim.com

정 교수는 "협의관리모델의 현실 적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정보주도 경찰활동 혹은 지시통제모델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학경 전 성신여대 교수도 "지시통제모델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때도 대화경찰이 상징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화경찰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국민 신뢰를 받는 경찰활동으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 김 청장은 "대화경찰은 갈등 예방과 방역활동 지원 등 언론과 소셜네트워크(SNS)에 소개되면서 국민 신뢰받는 경찰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지속 가능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내실화와 전문 교육 체계 마련 등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관점을 기존 '관리 및 통제'에서 '인권존중 및 소통'으로 전환하고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최초로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서 1603명이 대화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한 올해는 집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조율뿐만 아니라 방역활동 지원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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