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 이제는 민간 공급도 늘려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50% 이상 주기 어렵다"
"이제는 무주택자 지원해야, 1인당 1억원, 1% 금리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았던 공공 공급 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최고위원은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집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금과는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공공의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정책을 포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에는 땅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차량기지나 물 재생센터가 네 군데나 있고, 난지도, 탄천도 있고, 강서 및 노원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
특히 노 최고위원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강남 중심부에 있는 동부구치소"라며 "이를 이전한다거나 지하화하면 많은 부지가 있다. 2인가구가 증가 추세인데 이에 맞춰 가격은 중저가, 크기는 중형으로 3중 실속형으로 아파트를 고밀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밀도 개발을 경기도 근교에 자꾸 짓지 말고, 문제를 정면돌파 하는 식으로 서울에도 짓는다면 연 15만 호 주택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50% 미만'이라고 혹평하면서 무주택자 1인당 1억원씩 1%로 금리로 대출을 하자는 '1·1·1'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아파트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을 챙기고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주택자나 주거취약계층자들을 겨냥해 1인당 1억원씩, 1% 금리의 주택 금융을 줘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택금융 대출, 국민주택 금융은 금리가 1.8%로 그 중 0.8%를 2차 보존해주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 월세 가구 중에 중위소득 이하, 그러니까 4인 가구의 월 450만원 소득 이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인당, 1억원, 1% 저리 융자를 해 주고,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올라있는데 이것과 이자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