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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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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대회 끝…김정은, 군사력 강화·경제 강조
최종건, 2박 3일 이란 방문 마무리…선박 억류 성과없었다
김종인 3자 구도 승리' 맞서 김무성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인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올랐죠.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합니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한국케미호 억류와 관련해 2박 3일 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인 원유대금 7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당분간 해법 마련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앞선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거나, 당내 경선 및 본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새로운 인물 발탁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서울시장 3자 구도 승리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맞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누가 봐도 3자 대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모두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 지지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 국민의힘 입당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김정은 "핵억제력 강화하고 경제부터 풀 것"...총비서 추대 받고 당대회 종료/뉴스핌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3일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다만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다.

부부장 강등된 김여정 "열병식 추적한 南, 특등 머저리들" 비난/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개인 명의 담화를 통해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종건 차관 결국 빈손귀국 "이란 선박억류 증거 안내놔"/문화일보
2박 3일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국케미'호 억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란 측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란의 행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대금 70억~80억 달러(약 7조5665억~8조7600억 원)를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이란 정책 변화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위안부 판결에 日집권당서 주일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대항조치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전날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남관표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 욕구 때문에…코로나 격리 병사, 탈출하다 추락/이데일리
코로나19 격리시설에 있던 한 육군 병사가 담배를 사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경기도 양주의 영외 독신 간부 숙소에서 격리 중이던 A 병사가 창문을 통해 내려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안철수·오세훈·나경원'.. 野 새 얼굴은 어디에/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0여일 앞둔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다. 그러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 대표 출마 여부를 조건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13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거나, 당내 경선 및 본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새로운 도전자가 아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야권 내부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도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보선이 석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물 등장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

정진석, 간 보는 안철수에 "단일화, 100% 여론조사로"/헤럴드경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 힘은 서울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낸 안 대표를 향해 입당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선거 모드'에 돌입하기 전 야권 분열의 빌미를 막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렇다할 응답 없이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기호 2번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야권 후보 안철수 유리그릇처럼 다뤄야"/문화일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후보 중 한 사람"이라며 "유리 그릇처럼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노골적인 배제와 비판을 이어가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주장한 '3자 구도 승리론'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3자 대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론과 독자 승리론이 맞붙는 양상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내놓은 안철수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수"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잘 다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저격하고 비판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단일화 거부하면 野 지지자 등 돌릴 것…정권교체 교두보 만들어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모두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 지지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 난입 시위 언론 탓…이낙연 "가짜뉴스 단호 대처, 전담기구도"(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의해 장악되는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먹자골목서 출마선언 나경원, 安 겨냥 "현 정권 도움준 사람"/중앙일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나 전 의원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먹자골목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생계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말문을 연 나 전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지만 정작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로즈업] '의외로' 험난했던 정치인생...나경원, 10년 만의 서울시장 재도전/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1년 첫 도전 후 10년만의 재도전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집합금지 직격탄을 맞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라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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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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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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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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